<대표 성공사례 > 기소유예(교육이수조건부) - 대마광고 및 판매미수 - 마약류관리법위반
- 기소유예(교육이수조건부)
- (액상)대마 판매미수
2. 본 사건의 특징
- 피의자는 스마트폰으로 '대마액상'을 판매할 목적으로 은어를 사용하여 SNS에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 광고행위를 함
- 피의자는 구매자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검거됨
- 동종전과 없음
3. 변론 및 결과
피의자는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.
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,
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.
그 결과로 기소유예 (교육이수조건부)을 받음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