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    사건의 사실관계

피고인은 수개월간 대마를 직접 재베하고, 이를 판매·흡연·소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

2.    본 사건의 특징

피고인은 외국에서 생활할 때부터 대마를 접해왔고, 적지 않은 양을 직접 재배하고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하여 유통함으로써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

3.    변론 및 결과

 
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모두 이민하였다가 적응하지 못하여 홀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지병에 힘들어 하던 상황이었고, 가족들이 귀국하여 피고인을 돌보겠다고 하는 점, 어려서부터 앓아오던 심한 피부염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