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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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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량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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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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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ha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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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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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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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량범
제1유형
-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, 제2항, 제60조 제1항, 제2항의 마약,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3,000만 원 미만(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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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유형
-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, 제2항, 제60조 제1항, 제2항의 마약,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3,0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(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)
-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
| -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
-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7호
| -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
-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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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유형
-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, 제2항, 제60조 제1항, 제2항의 마약,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,000만 원 이상(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)
-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,000만 원 이상
| -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
-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7호
| -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
-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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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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