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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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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입ㆍ제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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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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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ha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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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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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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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입ㆍ제조 등
제1유형(향정 라.목 등)
- 수출입ㆍ매매ㆍ제조 목적 재배/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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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대마, 임시대마의 수출ㆍ매매ㆍ제조 목적 대마초, 임시대마초 재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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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-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
-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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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유형(대마, 향정 다.목)
| 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|
-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
-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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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- 1년 이상의 유기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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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유형(마약, 향정 가.목 및 나.목 등)
- 수출입ㆍ제조/같은 목적 소지ㆍ소유
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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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수출입ㆍ제조/같은 목적 소지ㆍ소유
- 원료식물 성분 추출/수출입/같은 목적 소지ㆍ소유
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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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
-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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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-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| - 수출입ㆍ제조/같은 목적 소지ㆍ소유
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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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마약,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/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ㆍ소유
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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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유형(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)
- 마약, 향정 가.목, 나.목, 대마,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
- 영리 목적 수출입ㆍ제조 등
- 상습 수출입ㆍ제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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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
-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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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형·무기 또는 10년 이상
징역 - 사형·무기 또는 10년 이상
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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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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