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제목
|
매매ㆍ알선 등
|
|
작성자
|
aha149
|
|
작성일자
|
2018-11-13
|
매매ㆍ알선 등
|
|
| |
|
| - 대마, 임시대마 수수
- 대마초종자ㆍ대마초종자 껍질 매매ㆍ알선
|
-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
-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
|
-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-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| | | |
제2유형(대마, 향정 나.목 및 다.목 등)
|
|
| |
|
| |
|
| |
|
| - 제조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/같은 목적 소지ㆍ소유ㆍ사용
|
|
| |
|
| |
|
| | -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
-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
| |
제3유형(마약, 향정 가.목 등)
- 매매ㆍ알선/같은 목적 소지ㆍ소유
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
|
|
| - 매매ㆍ알선ㆍ수수/같은 목적 소지ㆍ소유
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
|
|
| -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, 임시마약ㆍ향정, 임시향정 범죄
-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
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
|
|
|
제4유형(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)
- 영리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 등/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
- 상습 매매ㆍ알선ㆍ수수 등/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
|
-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
-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
|
-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
-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
| -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
-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
|
-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
-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
|
-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
-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
|
|
|
첨부파일
|
|
|
|
|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