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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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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약ㆍ단순소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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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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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ha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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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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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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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투약ㆍ단순소지 등
제1유형(환각물질)
제2유형(대마, 향정 라.목 및 마.목 등)
-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
- 사용/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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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
-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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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-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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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대마, 임시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
-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/같은 목적 대마ㆍ대마초 종자ㆍ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
- 대마 사용/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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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
-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
-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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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-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-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| - 마약 원료식물,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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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유형(향정 나.목 및 다.목)
-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
- 사용/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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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
-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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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-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| -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
- 사용/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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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
-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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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-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| | -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
-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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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
- 사용/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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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
-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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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-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| -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
- 사용/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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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
-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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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-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| | -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
-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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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유형(마약, 향정 가.목 등)
- 마약, 임시마약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
- 마약 사용/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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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
-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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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년 이상 징역
-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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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
- 사용/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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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
-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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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년 이상 징역
-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| | -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
-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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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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