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전문마약-법률사무소 백헌

전문 새소식

제목	2019년 마약류관리법위반 성공사례(2월)
작성자	관리자
작성일자	2019-02-27
1. 사건의 사실관계 - 필로폰 투약 3회 - 필로폰 매수 2회 - 필로폰 소지 2. 본 사건의 특징 -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으로 처벌받음 (5년 전) 3. 변론 및 결과 과거 5년 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, 본 사건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였다는 점,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양형상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함 징역1년, 집행유예 2년 (사회봉사 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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