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마약류관리법위반 성공사례
1. 사건의 사실관계
- 필로폰 투약 2회
- 필로폰 매수
2. 본 사건의 특징
-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으로 처벌받음
ㅡ 모발검사에서 필로폰성분 검출
3. 변론 및 결과
과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 있었고 처벌을 받았으며,
본 사건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였다는 점,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
양형상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함
징역10월, 집행유예 2년 (사회봉사 x)
